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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관리, 공시제도의 한 종류이다. 호적제도를 말하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한다. 요약하면, 국민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곧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이다. 과거에는 가계승계라는 의미가 있었어도,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호주제 폐지 논란 편집

여성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어왔고, 이들의 압력으로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호주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동안 여성단체 등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이 아닌, 일제의 잔재다.
  • 호주승계 순위에서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그 결과 어린 손자가 할머니를 지배하는 모양새가 생기는 등, 현실과 양성평등 이념에 맞지 않다.
  • 호주제는 대를 잇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남아선호사상의 원인이 된다.
  • 호주제는 형해화되어 실질적 의미가 없는 제도이므로 폐지해도 된다.

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폐지를 주장해왔다.

그리고 호주제 수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거짓, 왜곡 주장이며, 분명한 우리의 전통 가족제도이다.
  • 호주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다른 가족 구성원도 호주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 호주승계 순위를 이유로 남녀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피해망상으로 인한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 호주제가 없는 중국이나 인도, 아프가니스탄탈레반 등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남아선호사상이 심하다.
  • 호주제는 세계 어느 나라의 신분 공시 제도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제도이며, 영원히 간직해야 할 우리나라의 자랑이다.

등의 근거로 호주제 수호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론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어 쉽게 접할 수 있으나, 호주제 수호론자들의 주장을 알릴 수 있는 언로가 막혀 있으므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편집

  • 정현수, 戶籍의 新編製 方案에 관한 硏究 :戶主制度의 廢止와 관련하여 (A) study on the device of the systematization for a new family register : in terms of the abolition of family head system, 동국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riss4u.net 무료공개논문
  • 류세형, 戶主制 廢止와 새로운 身分登錄方案에 대한 考察 (A) Study on the abolition of the rule of the head of a family and new identification registration method, 호남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riss4u.net 무료공개논문
  • 조상호, 호주제도에 대한 연구 :호주제도 폐지론을 중심으로 Study on family headship system : treatise on the abolition of family headship system,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riss4u.net 무료공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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