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DOM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초상사용권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상업적 이용의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격권과는 구별된다.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순수한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용어편집

대한민국의 국립국어원은 퍼블리시티권의 순화어로 초상사용권을 채택한 바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초상권의 범주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에서는 적합한 번역어로 볼 수 있지만, 초상권과는 분별될 수 있는 권리개념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적당한 용어가 아니게 된다. 현재 하급심 판례는 후자의 입장에 가깝게 설시하고 있다. 일부 법률가들은 대법원의 초상권 개념 판시를 해석론상 원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초상권의 범주 안에서 설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루는 대법원의 판례는 아직 없다.

역사편집

이 용어는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Haelan Laboratories, Inc. v. Topps Chewing Gum 사건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판결문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다른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라 명명했다. 또한 1954년에 발표된 Nimmer의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논문은 퍼블리시티권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논문에서 Nimmer는 19세기 후반에는 프라이버시권의 법리만으로도 개인의 초상보호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광고·영화·티비·비디오 등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 과거의 프라이버시권만으로는 개인의 초상에 수반되는 상업적 이익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초상의 상업적 이익인 초상의 공개가치(the publicity value)는 종래의 프라이버시권이 아닌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였다.[1]

퍼블리시티권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법적 권리로서의 승인을 받은 것은 1977년 인간포탄으로 저명한 서커스단원 Hugo Zacchini 판결에서였다. 이후 상당수의 미국 주법과 판례법에 의해 지지되고 확인되었고, 현재 28개의 주에서 법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연방의 법률이 아닌 주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마다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범위가 각양각색이다. 인디애나 주는 가장 넓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인물 사후 100년까지 그 권리를 인정하며 이름, 성명, 동일성 뿐만 아니라 서명, 제스쳐, 특유의 외양과 말씨·행동까지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는 없다. 그러나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과 미디어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에 분쟁과 소송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일본에서는 명시적인 법률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례편집

  • 2007년 배용준, 권상우, 문근영, 아이비 등 유명인 66명이 가상의 주식투자 사이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다. [2]
  • 2007년 정우성조인성양진우지진희차태현김선아가 화보ㆍ인터뷰용 사진이 무단 사용돼 피해를 입었다며 영화잡지 '스크린' 발행사인 ㈜스크린 M&B를 상대로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3] 
  • 2006년 한국프로야구 2005이란 게임물과 관련하여 법원은 야구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서도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이 모두 침해되었다고 보았다.
  • 2006년 메밀꽃 필 무렵을 쓴 이효석의 초상, 서명, 소설 제목 등을 기재한 상품권을 발행한 사건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을 해당자의 사후 50년으로 보고 서울동부지법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 2004년 영화배우 이영애가 광고모델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초상을 사용한 피고 화장품회사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탤런트, 영화배우 겸 광고모델로 대중적 지명도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원고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 2004년 탤런트 김민희가 퍼블리시키권을 침해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 2004년 코미디언 정준하는, 허락없이 자신의 이름과 유행어인 “…를 두 번 죽이는 짓이에요”, “…라는 편견을 버려” 등의 문구를 함께 게재하고 이동통신회사의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로 이 사건 캐릭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한 컨텐츠 제작·공급 회사에 대해 손배소송을 제기해 5,000,000원의 배상을 받았다. [4]
  • 방송인·사업가인 주병진1991년 경부터 제임스 딘의 성명 등이 담긴 표장에 대해 상표권설정등록을 경료하고 ㈜좋은사람들 등에게 표장의 상표사용 허락을 하였는데, ㈜좋은사람들이 표장의 상업적 이용을 한 사안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우리 법제상 아직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제임스 딘 Inc.의 청구를 서울 고등법원에서 기각했다.
  • 1995년에 서울지법에서 소설 이휘소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이휘소나 유족들의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본 사안에서, 이휘소의 퍼블리시티권도 침해되지 않았다고 설시하여 퍼블리시티권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판례편집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하급심 판례편집

  •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5]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편집

  •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된다. [6]
  • 퍼블리시티권은 현행법상의 제 권리 중 저작권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본문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자의 사망 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한도 해당자의 사후 50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6]
  •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퍼블리시티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그의 성명을 사용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대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퍼블리시티권자가 자신의 성명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손해액 산정에서 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7]

주석과 참고자료편집

  1. M.B. Nimmer, "The Right of Publicity.," Law and Comtempory Problems, Vol.19, 1954, p.204 ; 박종렬, 광고와 초상권에 관한 연구에서 재인용
  2. 배용준 등 연예인 66명, "인격권 침해" 소송 - SBS
  3. 한류스타 7명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 동아일보
  4. 정준하 "초상권침해 경험, 불법복제근절 나서겠다" - 스타뉴스
  5. 서울고법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6. 6.0 6.1 서울동부지법 2006.12.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7. 서울중앙지법 2006.4.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같이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nl:Persoonlijkheidsrechten pt:Direitos da personalidade zh:人格权

Ad blocker interference detected!


Wikia is a free-to-use site that makes money from advertising. We have a modified experience for viewers using ad blockers

Wikia is not accessible if you’ve made further modifications. Remove the custom ad blocker rule(s) and the page will load as exp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