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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脫北者)는 북조선에서 탈출한 사람이다. 본래는 대한민국에서 북조선으로 귀순해 온 사람을 부르고 있었지만,[출처 필요] 북한의 탈북자 증가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5년 1월 9일 대한민국 통일부는 ‘탈북자’를 순화 용어인 새터민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북조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조선을 미화하는 이름이라며 이를 비난했다.[1]

망명자의 증가 편집

일찌기 북조선을 탈출해 남한에 망명해 오는 사람은 대부분이 정치적인 이유로 탈출한 사람들이었다. 남한에서도 1980년대까지 완강한 반공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북쪽에서 귀순해 온 사람은 우선 간첩이 아닌가 철저하게 조사당했고(현실적으로 간첩이 남한에 잠입하기도 했다.) 고문도 당했다.

1990년대에 남한이 민주화된 뒤, 북조선 망명자에 대해 관대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점차 남한에 망명하는 사람이 증가했으나 당시에는 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북조선에서 1993년에 홍수해가 발생한 이래, 수해와 한발이 해마다 발생하면서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했고, 대기근이 보도된 1995년부터 서서히 망명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2002년에는 결국 1000명을 넘었다. 2004년에는 남한으로 망명한 탈북자가 전부 6000명을 넘어서 가까운 장래에는 1만 명을 넘는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탈북자 중에는 공작 활동의 목적으로 일부러 탈북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탈북자의 추이
1990년 9명
1994년 52명
1995년 41명
1996년 56명
1997년 85명
1998년 72명
1999년 148명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1141명
2003년 1281명
2004년 1830명

출전: 대한민국 통일부 자료 (1994년 ~ 2003년)

탈북자의 망명 경로 편집

병사 중 일부는 휴전선을 직접 통해 탈북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병이나 엄중한 경계 태세, 고압 전선, 지뢰 등으로 도중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서 주요 경로는 아니다. 어선을 이용한 집단 망명도 한국 전쟁 직후에 빈번했다가 자취를 감추었지만 1990년대 중반에 증가했다.

많은 수의 탈북자들은 국경을 넘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탈출하는 방법을 쓴다. 중국과 북조선의 국경에는 국경 경비대 소속 군인들이 있지만, 뇌물 등을 건네주고 경비병의 눈을 속여서 탈출하는 사람이 많다. 대체로 두만강을 건너서 옌볜 조선족 자치주로 숨어서 들어간다. 그러나 중국은 북조선 정부와의 관계를 중시하여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발견하는 대로 불법 입국자로서 북조선으로 돌려보내는 협정을 실시하고 있어 탈북자는 중국 내에서는 숨어서 지낸다. 적발시에는 북조선으로 돌려보내지며, 초범은 노동이나 사상 개조, 재범은 사형되는 경우도 있다. 중국 잠입에 성공한 사람의 일부는 한국의 지원을 받거나, 각국 대사관이나 외국인 학교로 도망쳐서 도움을 요청한다. 그 후 대부분이 남한으로 망명한다.

몽골을 경유하여 망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국경 부근에서 중국측의 적발이 엄격해지고 있어서, 중국에서 오래 숨어있지 않고 통과만 한 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경유해 제3국으로 망명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남한으로 망명하는 탈북자는 매해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 탈북자도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남한, 일본 등을 비롯한 국가들에는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여럿 있다. 이 중에는 두리하나 선교회, 모퉁이돌 선교회와 같은 기독교 선교 단체도 있으며, 일본에서는 RENK 등의 단체가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는 탈북자와 접촉하고 대사관이나 외국인 학교로 뛰어들기를 준비하는 한편, 탈북자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그 모습을 텔레비전 카메라로 촬영하고 한국이나 해외 미디어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선교 단체의 경우 탈북자들을 전도한 뒤 다시 북조선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돕기도 한다. 중국의 공안 당국은 이런 활동을 경계하고 중국내에서 활동하는 지원 단체를 적발하고 있다.

일본에서 탈북자에 대해 다루게 된 계기는 선양의 일본 영사관에 탈북자 부모와 자식 5명이 뛰어든 사건이었다. 5명을 체포하려고 한 중국의 무장 경찰이 치외법권이 인정되고 있는 영사관의 부지에 침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영사측은 거기에 항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5명을 무장 경찰에 인도했기 때문에 일본 내외에서 비판이 집중되었다. 후에 그들은 나중에 필리핀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들어갔다.

국제법상 지위편집

탈북자는 국제법위임난민(Mandate Refugees)의 지위를 가진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에서 정의하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UNHCR에 위임된 권한에 따라 UNHCR이 난민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난민을 위임난민이라고 한다.[1]

2003년 9월 29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탈북자들을 "우려그룹"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국제법에 따른 위임난민(Mandate Refugee)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2]

현재 중국정부는 탈북자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체포하여 강제송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와는 별도로, 중국의 북경 등에 위치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실(UNHCR)에 난민신청을 하면 중국정부의 난민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UNHCR이 독자적으로 위임난민으로 지정, 유엔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탈북자는 중국내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실에의 출입을 저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6월 15일, 루드 루버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민주당 정대철 대표에게 "북한과 중국국경지역에 UNHCR 사무실을 열기 위해 노력중이나 중국 등의 반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3]

관련된 규정과 공식입장편집

  • UNHCR규정의 기준에 부합되는 자는 1951년 협약 또는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 내에 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또는 양 문서중 어느 것에 의하여 그가 체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등판무관이 제공하는 국제연합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한 난민은 고등판무관이 위임받은 범위내에 속하는 자로서, 통상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이라 한다.(국제연합 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
  • 난민지위는 일반적으로 개인별로 인정되어야 하나, 집단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상황하에서 전체 집단이 본국으로부터 강제로 추방당하여 유랑하는 사태도 발생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원조를 제공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으며, 집단 각 구성원에게 난민지위를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난민지위의 "집단인정"에 의할 수 밖에 없고, 이것에 의하여 집단의 각 개인은 우선 채택된 증거를 통하여 - 예컨대 반증이 없는 한 - 난민으로 간주된다.(국제연합 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
  •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을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된다.(1951년 난민협약 제33조, 농 레폴망 원칙, principle of non-refoulement,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에 관계없이 그가 국적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박해를 받게 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1977년 UNHCR의 집행위원회 결의 28호)
  •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은 국제난민법의 마그나 카르타이며 도움이 없는 난민에게는 어둠 속의 촛불이며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인도주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지침서이다.(2001년 중국 외무차관 왕광야)
  • 국제인권법은 중국법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중국은 국제법에 해당하는 의무조항을 존중하며 중국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이 상충할 때는 국제협약이 우선이다. (2001년 6월 11일 중국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

주석과 참고자료편집

  1. KBS 아름다운 통일, 난민이란 누구인가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이란 1950년 12월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규정(Statute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의거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난민협약상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국제인도법상 '사실상의 난민'으로 간주되는 자들이 된다. 위임난민들은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도록 UNHCR에 의해「UNHCR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들」(Persons of Concern to UNHCR)로 분류되어 보호받고 있지만, 협약난민에게 부여되는 동일한 권한을 갖지는 못한다. 또한 협약상의 난민개념은 불변한 데 비해 UNHCR이 규정하는 난민개념은 국제정세나 난민문제에 따라 그 정의가 수정 또는 발전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한 예로 UNHCR이 규정한 현지난민들(refugees sur place)이란 국적국을 떠나 외국에 입국한 후 국적국 내의 상황이나 자신의 행동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갈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데, 사전에 박해를 받고 탈출한 경우나 사후에 박해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나 그 결과는 같기 때문이다. 이렇듯 협약난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UNHCR에 의해 난민판정을 받으면 난민이 될 수 있다.
  2. 유엔 "탈북자 난민 간주" 조선일보 2003-10-02
    루드 루버스(Lubber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2003년 9월 29일 제네바에서 열린 54차 집행위에서 “UNHCR 산하 국제보호국에 의해 최근 수집된 정보에 대한 분석은 상당수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결론짓고 있다”고 말했다.
  3. 정대표 "UNHCR 분담금 증액" 연합뉴스 2003-06-15

더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

ja:脱北者

zh:脱北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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