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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財團法人)은 사단법인이 사람에 의해 구성된 것과 달리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의해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설립자가 생전에 재산을 내놓는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법인의 것이 된다. 설립자가 유언에 따라 재산을 내놓아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재산은 법인의 것이 된다.(민법 48조)

사단법인은 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이 있으나,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 재단법인이고(대한민국 민법 제32조) 법인설립자(재산을 출연한 기부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관에 정해진 대로 운영, 활동하며 의사결정기관을 별도로 갖지 않는다. [1]

재단법인을 보통 "비영리재단" 또는 "재단"이라고 부른다.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이 대표적인 재단법인의 예이다.

관련 법령편집

민법편집

  • 대한민국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3.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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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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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의 설립·운영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5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다.

미국편집

미국에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이 많다.[2]

가족형 재단의 장점:

  •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 자손이나 친척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 가족과 친척이 뜻있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행복함을 느낀다.

미국의 등록된 재단법인 수:

  • 1987년: 25,094 개
  • 2005년: 63,059 개
    • 90%가 가족형 재단이다.
    • 상근직원을 한 명 이상 둔 큰 재단은 3천여개 뿐이며, 나머지 약 6만 개의 재단은 모두 비상근 직원만 있다.

최근 미국에서 크게 언론에 보도된 초대형 재단으로, 세계 최대의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빌 게이츠가 세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이 있다..[3][4]

주석과 참고자료편집

  1.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99쪽.
  2. 미국 가족형 비영리재단 크게 늘어 한겨레 2007-08-26
  3. 나라살림가족살림 사회공헌활동을 구조조정하자 / 이원재 한겨레 2007-08-15
  4. 어플루엔자 세상을 바꾸는 ‘욘족’ 주간동아 2007-08-22

더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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